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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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는 “각 분야마다 전문성이 높다는 업계 특성상, 각 업체에서 목적한 결괏값을 제삼자가 정확하게 판단·해석하기란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이전 계약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적도 있지만, 범위와 전문분야가 다양한 만큼, 너무 구체적인 내용의 가이드라인은 모든 사례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성과나 결괏값에 대한 발표는 꼭 필요한 만큼, 이 같은 한계지점을 극복할 안에 대한 제언도 나온다. 정 대표는 “결괏값에 대한 기대효과, 결과가 함의하는바 정도는 해당 업체에서 제시하고, 과다하게 포장되거나 잘못 해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라며 “결괏값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공시 위반인 만큼, 잘못된 공시에 대한 기준을 적용해서 페널티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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