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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행정소송 1심 ‘勝’…간접수출 논란 종지부 찍나(청년의사,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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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김찬혁 기자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대표는 “메디톡스가 식약처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도 똑같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가 이번 판결이 불합리하다 생각하면 항소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의 판결이 존중받아야 하고, 행정기관인 식약처도 기존과는 다른 입장이나 시각을 재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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