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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의 글로벌 진출 지원한다는 정부…낮은 약가는 외면(ZDNET Korea,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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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규 기자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은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연구 투자에 대한 약가를 우대해 줬는데 미국의 이의제기에 바로 삭제했다. 당시 통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외국 기업에도 혜택을 줬는데  적극 방어하지 못했다”라며 “약가 우대 제도를 부활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다국적 제약사도 끌어 들여 WTO 제소 이슈 등도 사그러들면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주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대책이 늦다. 지난해 미국이 바이오원료나 합성원료에 대해 발표하며 분위기를 보여줬고, 국내에서 관련 연구도 진행했지만 액션은 없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또 발표가 나오니 갑자기 급해진 것 같다”라며 “시간이 흘러갈수록 다른 우방국들에게 빼앗길 수 있어 빨리 미국과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정부는 방안을 완성해 발표하려고 한다. 1차적으로 대책을 발표하고, 다시 의견을 수렴해 2차 대책을 발표하는 등 즉각 조치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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