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경제안보 대응 (약사공론, 22.10.25)

COVID-19는 WHO의 전염단계 중 최고단계인 5~6단계를 의미한다. 인체감염과 사망 가능성이 존재하는데다 국가를 넘어 대륙간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글로벌 팬데믹을 야기시키며 인류는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위험에 직면했었다. 

이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인식도 크게 상승했다.

1970년대 이후 SARS, MERS, 에볼라, 치쿤구니아, 조류인플루엔자, 지카바이러스를포함한 40가지 이상의 신종감염병 발견되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매개체 전파 질환, 신종 및 원인불명, 인수공통 감염병의 국내 발생률이 증가하고, 감염병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쉽지 않아 국민보건 및 경제·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해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산업연구원이 2015년 MERS의 경제적 피해비용을 총 2조 301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듯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출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외부활동 통제 등으로 국민 경제생활에 부차적인 경제적 손실도 유발되고 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백신의 경우, WHO 발간자료(`20년 12월)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글로벌 백신 시장은 330억 달러(약 39조 9795억원) 규모로 GSK (40%), 화이자(17%), MSD(17%), 사노피(15%) 등 4개사가 전체 백신 시장의 89%를 점유(`19년 기준)하고 있어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했다 하더라도 글로벌 백신 구조상 자국화와 미래대응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미국, 유럽을 포함한 주요 제약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백신 및 치료제 관련 국가 안보로 인식하여 R&D·사업화 전략 및 지원을 통해 자국민을 위한 3차 방위산업 개념으로 미래 바이오 산업으로 백신 및 치료제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 고등연구계획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은 국방부와 복지부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감염병 관련 과학적 지식 축적 및 감염병 진단, 백신 연구개발방법론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오고 있다. 


미국국립보건원(NIH) 산하 독립 부서인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는 최근 보건의료 분야 신약과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지원을 선거 공약으로 발표하고, 500억달러(약 63조원) 지원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질환 등 국가적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방적 백신 개발이 필수적이나, 국내 필수 백신의 경우에도 자급률은 50% 수준이고 백신 자급화와 관련된 제조 및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은 기술적, 재정적 한계점으로 극히 일부 기업에 불과하다.

국내 백신의 자급률(원액과 완제품 제조)은 50% 수준(‘19년 기준)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 백신의 자급률은 47%(19종 중 9종), 대테러 대유행백신의 자급률은 75%이다. 국내에서의 시판기준으로 자급률은 전체적으로 39.3%(28종 중 11종), 테러 대유행백신의 자급률은 50%(4종 중 2종)수준인 것으로 질병청에서는 보고하고 있다.

제약산업전략연구원에서 식약처의 연구용역인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을 통해 매년 유행하는 질환을 기준으로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감염병의 상당수는 백신 및 치료제가 부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백신 및 치료제의 감염병 관련 분야는 R&D의 공공투자 의존도가 높아 전 세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종의 기술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안보와 연결될 수 있는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선제적인 연구개발 및 생태계의 선순환적 구조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제약산업육성법에 기금 및 펀드 조항을 신설 및 설치하여 신약 개발을 위한 안정적이며, 장기간의 연구 자금지원 방안인 ‘(가칭)제약바이오산업발전육성기금’ 조성을 통해 감염병 대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지원과 함께 펀드 운영 수익원을 기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초고가의약품 약가 지원사업’ 등으로 신약 개발 이후 활용까지 지원하는 간접적 지원으로 신약 개발의 선순환적 지원 체계 마련이다.

둘째, 새 정부는 제약·바이오 분야 국정과제로 혁신적 연구개발체계 '한국형 ARPA-H'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한국형 ARPA-H는 기존의 틀을 깨고 과연 우리나라 생태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통해 새로운 개념을 접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백신법”제정이다. 미래는 치료에서 예방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만큼 감염병에 국한하지 않고, 암 등 다양한 질환에 포괄적으로 확대하여 미래의 질병 극복을 위한 방안과 소아 대상 국가 필수예방접종(NIP)에서 성인으로의 확대 및 적용을 통해 미래 질병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백신 부작용과 인허가 등 안전관리 체계를 특화하여 즉각적이고 시기적절하게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