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칼럼]제약·바이오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 (22.11.24)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EBN

코로나19는 보건의료 분야가 우리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글로벌 팬데믹 상황은 자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백신과 치료제 수급의 중요성으로 세계 무역의 규범처럼 인식되던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인 국가 간의 협력과 분업이라는 큰 틀이 와해되는 원인이 됐다.

미국은 높은 중국 의존도로 인해 향후 글로벌 리더십에 위협을 느꼈고 이에 따라 우방과의 협력 및 미국 내 생산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통해 반도체, 에너지와 함께 바이오 분야 등 미래의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책 등으로 자국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바이오헬스산업은 우리 정부에서 전략 산업으로 인지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핵심 분야 중 하나다. 제약·바이오산업은 바이오헬스산업의 핵심 분야고 현재와 미래에 경제적 안보와 연결해서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약·바이오산업에서 다른 분야의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안보와 직결되어 강조하고 싶은 분야는 원료의약품과 감염병 부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원료의약품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 보호 무역 확산, 코로나19의 자국민 우선 정책 등 글로벌 공급망의 수급 문제가 국내 완제 의약품 공급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로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시장이 성장하고 이로 인해 원가경쟁력이 생산의 주요한 요소로 대두되며 인건비가 저렴한 인도·중국과 같은 신흥 공업국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 생산을 독점하고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종의 협상 카드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에 미국, 유럽, 인도 등 주요 각국 정부는 합성·바이오 원료의약품 국산화 지원 대책 및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원료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해외 의존도를 줄이며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에 관한 사항이다. 기후 변화로 인한 매개체 전파 질환, 신종 및 원인불명, 인수공통 감염병의 국내 발생률이 증가하고 감염병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쉽지 않아 국민 보건 및 경제·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글로벌 팬데믹을 겪으며 인류에게 감염병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위협적인 재난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에서는 백신 및 치료제 관련 산업을 자국민을 위한 3차 방위산업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현실을 살펴보면 매년 국내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 필수 백신 자급률은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백신 및 치료제의 감염병 관련 분야는 R&D 공공투자 의존도가 높아 전 세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원료의약품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경제 안보의 개념을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원료의약품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약가 우대를, 친환경적 제조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개선과 함께 글로벌 협력을 통한 원료 공급원을 분산하고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 감염병은 해외 유입 및 발병가능성에 대해 이전과 같은 사후 조치보다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메가펀드 기반의 지속가능한 '(가칭)제약바이오산업발전육성기금' 조성을 통해 감염병 대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지원과 함께 펀드 운영 수익원을 기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초고가의약품 약가 지원사업' 등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선순환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경제안보의 확장성을 가진 선제적인 대응 체계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