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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 연구개발분류 표준화를 통한 거버넌스 확립 방안(메디파나뉴스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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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08 13:16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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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The Bioeconomy to 2030: Designing a Policy Agenda”, 2009)가 예견한 바이오경제시대(bio economy)가 도래하면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바이오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우리나라도 2019년 5월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와 함께 3대 핵심 산업으로 선정하고, 2025년까지 4조원 이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국내 정부연구개발예산은 바이오산업분야에 GDP 대비 1.11%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투자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율적인 바이오분야의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바이오 특별위원회 설립(2016. 3.)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고,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바이오 분야 R&D 정책 및 예산 계획, 기술 규제개선, 성장 동력 육성 관련 사항 등을 종합 조정하고 있다.
 
또 바이오 분야 다(多)부처 R&D사업활성화(‘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2011)) 및 혁신적 기술개발·국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한 「제 2기 바이오 특별위원회」 출범(2018.05) 및 바이오 컨트롤타워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국가연구개발비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다.
 
바이오산업 분야는 연구개발의 가치사슬단계에 따라 다양한 생태계 참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2019년 생명공학 육성 시행계획에 따르면 국내는 바이오분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8개 부처가 2018년 기준으로 생명공학 분야의 투자액은 2조8483억원 수준으로 관계부처별 투자비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37.75%), 교육부(17.76%), 보건복지부(15.70%), 농림축산식품부(11.45%), 산업통상자원부(9.43%), 해양수산부(4.67%), 환경부(1.92%), 식품의약품안전처(1.32%)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부부처가 국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들 부처 간의 중복사업, 산발투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국가연구개발비 비효율성의 원인 중의 하나로 통합적인 조정의 한계점을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연구개발 표준분류코드 적용에서 찾을 수 있다. 각 부처별로 별도의 분류체계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학술연구분야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기술분류, 바이오산업 분류, 생명공학기술분류, HT 표준기술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등으로 운영돼 정책결정을 위한 통계적 근본을 바탕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 보인다.
 
더욱이 각 부처별 상이한 기술분류체계의 적용과 함께 용어의 표준화가 되지 않아 통계적인 실태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의 유망 분야에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기반으로 범(汎)부처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사회안전망 구축 등 각 부처별로 사업화와 연계되지 않는 고유한 목적 사업에 부합하는 부분은 지금의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연구개발 분류체계를 개발 및 운영하되, 사업화와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바이오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통합적이고 표준화된 연구개발 분류와 용어의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의 한정된 재원을 미래의 목표 지향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신약개발과 같은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에 대해 각 부처 간에 연속적인 가치사슬의 연계성을 제공해 성과 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고]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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